반응형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8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2개월 처분 결정 그 이후는? 안녕하세요. 잭팟스토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관련 뉴스가 최근 정치계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저의 의견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검찰총장은 특정직 공무원이고, 법무부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반공무원도 법률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 9급공무원, 7급공무원 모두 신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 역시 법률에 의해 신분보장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헌법 하지만 법무부장관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찰청법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사는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감봉, 견책 또는 .. 2020. 12. 16.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안녕하세요. 잭팟스토리입니다. 현재 2단계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월 8일 0시부터 3주간 2.5단계로 상향됩니다. 다른 지역은 2단계로 올린다고 합니다. 최근 일일확진자수가 계속 600명을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유행이 본격화되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주도나 강원도의 10개 기초단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전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에서 2단계와 무엇이 달라지는 살펴볼까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뿐만 아니라, 이제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도.. 2020. 12. 8. 대통령 국정 지지율 40%대 붕괴? 안녕하세요. 잭팟스토리입니다. 12월 3일 국내 정치 분야의 가장 뜨거웠던 뉴스 중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이었던 거 같습니다. 항상 40% 이상을 유지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7.4%가 나오면서 40%대 국정지지율이 처음으로 붕괴되었다는 뉴스가 많았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조사의 신뢰를 의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환호하기도 한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정치 관련 여론조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www.nesdc.go.kr/portal/main.do) 이번 주에 대통령국정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기관이 4개가 있었습니다. 11월 30일에 있었던 윈지코리아컨설팅의 여론조사는 질문이 국정지지가 아니라 대통령 .. 2020. 12. 4. 추미애 장관 직무집행 정지 처분과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 소송 안녕하세요. 잭팟스토리입니다. 최근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정지 집행정지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법적 용어라서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법치주의? 우리나라 정치 뉴스나 정치 관련 토론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지만 가장 많이 왜곡되는 단어 중 하나가 "법치주의" 혹은 "법치국가" 란 단어인 거 같습니다. 사실 그런 말을 사용하는 정치인들 혹은 사회의 유력 인사들이 그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에 부여하기 위해서 저런 용어들을 왜곡하려 하죠. 법치국가 또는 법치주의가 정확히 .. 2020. 11. 27. 코로나 백신 비교 안녕하세요. 잭팟스토리입니다. 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3일(현지시간) BBC 방송, AFP 통신은 옥스퍼드대-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3상 임상시험 초기 데이터 분석 결과 면역 효과가 평균 70%로 분석된다는 뉴스를 전했는데요. 옥스퍼드대-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 투약 방법에 따라서는 면역 효과가 화이자나 모더나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9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임상 3상을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5 회사가 앞서고 있습니다. 3개 회사가 백신의 임상 3상 중간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곧 나머지 회사들도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백신 효과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성 측면을 살펴보면 중국 회사인 시노팜을 제외하.. 2020. 11. 2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안녕하세요. 잭팟스토리입니다. 정부는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이를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1.5단계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 0시부터 2주간 2단계로 상향됩니다. 호남권은 1.5단계로 올린다고 합니다. 최근 일일확진자수가 18일부터 계속 300명을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유행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주일간의 권역별 평균확진자 수를 보면 수도권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예정된 수능시험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전국적 확산이 시작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전보다 조금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2020. 11. 23. 트럼프 역전 시나리오 "대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잭팟스토리입니다.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후 지금까지 아직 대통령 당선인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분명 바이든이 이겼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당선 승복을 안 하고 법정공방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대통령 선거인단을 과반인 270명을 훌쩍 뛰어넘는 306명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 투표는 이겼습니다. 미국 대선은 2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ifejackpot.tistory.com/54 트럼프는 각축전을 벌였던 주에 대한 재검표를 주장하고, 한편으로는 이번 대선은 부정선거였다는 여론전을 함께 펼치고 있습니.. 2020. 11. 22. 미국 대통령선거 제도와 최근의 흐름 안녕하세요. 잭팟스토리입니다. 최근 가장 핫한 뉴스는 바로 미국 대통령선거였죠.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몇자 적어 보려합니다. 2020년 11월 3일 (현지시각)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선거제도는 복잡하고,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간접선거와 승자독식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각 주(State) 별로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출된 대통령선거인단이 대통령을 투표하는 이중적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번 11월 3일에 있었던 선거는 엄밀히 말해서 대통령선거인단을 뽑는 선거였던거였죠. 그리고 대통령선거인단이 대통령을 투표하는 선거는 2020년 12월 14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단은 총 538명인데요. 연방 상원의원 100명,.. 2020.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