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짝마! 한류 짝퉁들아( feat. RCEP)

안녕하세요. 잭팟스토리입니다.

 

출처 : 특허청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RCEP으로 가장 기대되는 분야가 바로 지적재산권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KPOP, 드라마 등등 한류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이 강해질수록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나 우리나라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oipa.re.kr)을 통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해당 국가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법적, 제도적 부분이 잘 갖추어지지 않아서 역부족인 측면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아세안(ASEAN)과 FTA을 발효되었으나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RCEP를 통해서 구체적인 지적재산권의 조항이 아세안에 적용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해당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입니다. 

 

출처: 특허청

 

주요 내용 중 특히 2가지가 눈길을 끄는데요.

 

1. 상표분야

 

출처 : 특허청

짝퉁 브랜드들이 정말 많죠?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에서는 한국브랜드들을 카피한 짝퉁들이 아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 기업 상표 선점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 브로커 등의 악의적 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행위는 상품주체 혼동행위, 영업주체 혼동행위,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출처지 오인유발행위 등을 말하는데요. 특히 한국과 아무런 관련 없는 현지 회사가 한국회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트라(KOTRA) 호찌민 무역관 등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는 무무소(MUMUSO), 일라휘(ilahui), 미니굿(Mini Good) 등 한국매장인 것처럼 꾸민 중국계 브랜드 매장이 70개나 있고, 특히 무무소는 중동, 남미, 러시아에 이어 최근 미국 뉴욕주와 뉴저지주 일대에도 매장 세 곳을 추가로 개소했습니다. ( 출처 : 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74395)

 

한류 편승 중국기업 MUMUSO의 미국 내 영업행태에 대한 위법성 분석 - 현장·인터뷰 - KOTRA 해외시장

출처: 연합뉴스

출처: https://www.cosinkorea.com/mobile/article.html?no=27956

 

무무소의 경우는 짝퉁인 주제에 한국에 진출하려고도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법원은 작년에 무무소 한국법인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렸습니다.
무무소는 한국 회사나 한국 제품인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는데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은 결국에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게될 것이고, 한국 브랜드의 가치만 하락시킬 것 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RCEP 서명으로 이런 행위들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RCEP 합의로 인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의 지적재산권이 더욱 보호되고, 창조적 경제활동을 막는 이런 행위들이 근절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