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

안녕하세요. 잭팟 스토리입니다.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를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5일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최종 서명은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며, 특히 코로나 19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를 출범시키는 큰 의미가 있는 장이였습니다.

 

출처 : 청와대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명식 전, 정상회의 의제 발언에서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면서 먼저 각국 정상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우리는 자유무역의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질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RCEP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RCEP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면서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열리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발전 단계가 다른 국가들이 손잡고 함께 미래를 만들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역내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함께 열며, 투자 자유화에도 속도를 낼 것이며, 원산지 기준을 통일하여 공급망이 살아나고, 이를 토대로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를 넘어 인적 교류와 사회․문화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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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실 이번 최종 서명이 소식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다자간의 FTA 합의는 서로 이해관계와 관심사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합의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FTA 협상은 다자간으로 진행되기보다는 개별 국가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사태가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을 강화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RCEP 최종 합의 소식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인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RCEP 다자간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출처 : 전자신문

 

 

이번 RCEP 협정은 크게 4 가지 정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세계 최대의 FTA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가장 대표적인 FTA 협정이었던 USMCA(신북미 무역협정)이나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보다 규모가 큽니다. 무역규모, GDP, 인구 거의 전 세계 30% 정도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인데요, 이번 협정에는 인도가 제외되었지만 향후 인도 역시 협정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인도가 협정에 가입한다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2. 신남방정책 가속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정은 그동안 있었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협정을 통하여 아세안과의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을 마련

 

앞에 두 가지 효과가 거시적이었던 반면에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눈여겨볼 지점이 이 효과인데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할 때 해당국 업체에서 동일한 명칭으로 선점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구제받기도 참 힘들었는데요. 앞으로는 RCEP 규정에 근거해서 악의적 상표 등록의 취소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역내국 중 K팝, 드라마 등을 불법 업로드한 기업 및 개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디지털 환경에서도 오프라인 저작물 침해와 동일한 민·형사상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등 우리나라 지적재산 재산권이 역내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4. 일본과의 최초 FTA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인데요.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무역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본과의 무역에서 항상 적자를 기록해 왔으나, 일본의 보복조치로 오히려 대일본 경상수지 적자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즉시 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일본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이유는 히틀러는 죽었고 독일의 전범들은 제거되었으나, 일본에서는 히로히토 일본왕뿐만 아니라 전범의 세력도 적극적으로 제거되지 않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득권 세력으로 남아 있기 왔기 때문입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일본에서 여전히 혐한 정서가 강한 상황이지만, 최근에 유니클로 질샌더 컬렉션이 하루 만에 매진되었다는 소식을 보면 우리나라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다소 주춤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FTA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전부터 일본과 FTA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었고 국민정서상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진행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경상수지 적자가 워낙에 커서 일본과의 FTA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많았습니다. 국민정서상 일본과의 직접적인 FTA를 피하고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일본과의 FTA를 채결하려는 꼼수가 아닐까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한국이 과거의 한국과 다르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일본과의 FTA가 우리나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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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지난 8년간 이끌어 왔던 협상을 마무리한거 축하하고, 이 협정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보다 더 많지 않을까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