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선거 제도와 최근의 흐름

 

 

안녕하세요. 잭팟스토리입니다.

 

최근 가장 핫한 뉴스는 바로 미국 대통령선거였죠.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몇자 적어 보려합니다.

 

2020년 11월 3일 (현지시각)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선거제도는 복잡하고,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간접선거와 승자독식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각 주(State) 별로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출된 대통령선거인단이 대통령을 투표하는 이중적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번 11월 3일에 있었던 선거는 엄밀히 말해서 대통령선거인단을 뽑는 선거였던거였죠. 그리고 대통령선거인단이 대통령을 투표하는 선거는 2020년 12월 14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단은 총 538명인데요. 연방 상원의원 100명, 연방 하원의원 435명, 워싱턴 D.C 3명입니다.  연방 상원의원은 각 주마다 2명씩 동일하게 선출되는데 반해 연방 하원의원은 각 주마다 인구 비례에 의해 의석수가 배분됩니다. 그래서 켈리포니아주의 선거인단은 55명씩이나 되지만, 알래스카와 같은 주의 선거인단의 주는 3명밖에 없습니다.

 

미국선거제도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승자독식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대통령선거인단투표에서 어느 일방이 단 1표라도 많이 갖게 되는 경우 대통령선거인단 55명을 모두 갖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유권자들의 의견을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미국 대통령은 유권자 투표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쪽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대통령선거인단 538명 중에서 누가 과반수를 차지하는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많은 정치공학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정치공학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좋은 투표제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얼마나 유권자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느냐의 문제와 얼마나 효율적으로 선거를 진행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https://www.nytimes.com/elections/2016/results/president

위의 그림을 보시면 2016년 지난 미국 대선에서는 힐러리가 총투표수에서는 트럼프를 이겼지만, 오히려 대통령선거인단은 트럼프가 더 많이 확보하여 결국에는 트럼프가 승리하는 결과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국의 제도가 정말 공정한지 한번 생각할 여지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과거에는 교통과 통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하였고, 광대한 대륙 속에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점이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지만 연방제도의 존중이라는 정신과 함께 미국 민주주의 역사와 유산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선거 득표수                             출처 : http://uselectionatlas.org

                           

Last Refresh: 2020. 11. 15. 오후 5:54:52 https://results.decisiondeskhq.com/

 

그리고 선거인단투표에서 패배한 쪽이 결과를 승복하는 전통은 기존 제도의 효율성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이상한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선거인단 270명을 훌쩍 뛰어넘는 306명을 확보해서 사실상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매우 치열했고 패배한 트럼프 조차 과거 대통령선거에 비해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크리라 생각하지만 트럼프는 아직 선거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통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13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자신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는데는 그냥 헛소리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처: Bloomberg

 

트럼프가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지는 차차 지켜봐야할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은 주가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빨리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좋겠습니다. 트럼프의 노림수에 대한 윤곽이 나오는대로 글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