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행정지2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2개월 처분 결정 그 이후는? 안녕하세요. 잭팟스토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관련 뉴스가 최근 정치계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저의 의견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검찰총장은 특정직 공무원이고, 법무부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반공무원도 법률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 9급공무원, 7급공무원 모두 신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 역시 법률에 의해 신분보장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헌법 하지만 법무부장관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찰청법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사는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감봉, 견책 또는 .. 2020. 12. 16. 추미애 장관 직무집행 정지 처분과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 소송 안녕하세요. 잭팟스토리입니다. 최근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정지 집행정지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법적 용어라서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법치주의? 우리나라 정치 뉴스나 정치 관련 토론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지만 가장 많이 왜곡되는 단어 중 하나가 "법치주의" 혹은 "법치국가" 란 단어인 거 같습니다. 사실 그런 말을 사용하는 정치인들 혹은 사회의 유력 인사들이 그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에 부여하기 위해서 저런 용어들을 왜곡하려 하죠. 법치국가 또는 법치주의가 정확히 .. 2020.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