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계위원회1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2개월 처분 결정 그 이후는? 안녕하세요. 잭팟스토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관련 뉴스가 최근 정치계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저의 의견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검찰총장은 특정직 공무원이고, 법무부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반공무원도 법률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 9급공무원, 7급공무원 모두 신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 역시 법률에 의해 신분보장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헌법 하지만 법무부장관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찰청법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사는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감봉, 견책 또는 .. 2020.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