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획재정부1 재정준칙을 한다고? 그게 뭔데? 안녕하세요. 잭팟스토리입니다. 최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정준칙이란 아주 간단히 말해서 정부가 쓰는 돈의 한도를 미리 정해놓는다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거나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3%를 밑돌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이 내년 법제화된다고 합니다. 재정준칙이 무엇인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시경제학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재정준칙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Let's get it 1. 경제안정화정책 - 경기변동은 그 과정에서 각종의 조정비용을 유발하며 불확실성을 유발한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는 실업이나 인플레이션은 자원의 낭비 및 비효율성.. 2020.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