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잭팟스토리입니다.
최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정준칙이란 아주 간단히 말해서 정부가 쓰는 돈의 한도를 미리 정해놓는다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거나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3%를 밑돌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이 내년 법제화된다고 합니다.
재정준칙이 무엇인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시경제학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재정준칙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Let's get it
1. 경제안정화정책
- 경기변동은 그 과정에서 각종의 조정비용을 유발하며 불확실성을 유발한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는 실업이나 인플레이션은 자원의 낭비 및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 경기안정화정책이란 지나친 경기변동이 부정적인 것이라는 시각 하에서 경기변동의 폭을 감소시키고 불황을 제거하는 정책을 말한다.
- 경기안정화정책은 대부분 총수요 측 정책으로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대표적이다.
2. 정책의 재량적 운용? 준칙에 의한 운용?
- 준칙 : 경제안정화정책을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
- 재량 : 경제안정화정책을 그 당시의 주어진 상황에 맞게 담당자의 합리적 판단에 맡기는 것
3. 주의사항
- 대체로 적극적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재량적 운영을 지지하고 소극적 정책을 옹하하는 사람들이 준칙을 지지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실업이 상승하면 자동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준칙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러한 준칙은 적극적인 준칙으로서 성격을 가진다.
4. 재량정책 옹호론
(1) 재량의 필요성
- 경제정책의 환경은 불확실하고 가변적이며 우리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정책은 환경변화에 맞게 신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가격변수의 비신축성으로 인해 불균형 현상으로 시장의 비청상(비자발적 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경기 대응적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2) 준칙에 대한 비판
- 재정쟁책의 경우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의 역할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과 균형재정준칙 등으로 인해 오히려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
- 통화량 준칙에 대한 비판으로 준칙의 대상이 되는 통화량을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화폐수요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더 이상 통화량을 타켓팅하는 정책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점, 통화당국의 준칙 준수의지가 의심받을 경우 경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5. 준칙 옹호론
(1) 정책입안자와 정치과정에 대한 불신
- 정치인이 무능하거나 정치인에게 잘못된 정보가 알려진 경우 비록 정치가들이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잘못된 정책이 수립, 진행될 수 있다.
- 정치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적인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선거득표를 위하여 거시경제를 조작하는 정치적 경기순환이 발생한다.
(2) 밀튼 프리드만의 견해
- 대공황 등 많은 경기변동과 경기침체가 통화정책의 실패로 발생하였음.
- 화폐공급은 외생적으로 통제 가능하며, 화폐수요함수는 안정적인 반면 화폐정책은 시차가 존재하므로 통화당국은 통화량 중심의 경기안정화정책을 실시하되 준칙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루카스와 사전트의 견해 : 정책무력성 이론
- 통화정책이 미리 예측된 경우에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통화정책은 민간이 이를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만 그 효과가 나타난다.
-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민간의 착각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후생이 감소하며, 이러한 정책이 반복될 경우 점차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감소하고 정부의 신뢰성만 손상된다.
(4) 최적정책의 비일관성
-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하여 사전에 발표된 정책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 정책결정자들이 스스로 기존의 발표를 취소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정책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며 정책의 신뢰성만 손상된다.
6. 우리나라에 대한 재정준칙에 대한 평가
기존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우던 많은 경제학 이론들은 1930년대 대공항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면서 발전해왔습니다. 사실 이론적인 측면에서 고전학파 계열이 케인즈학파 계열보다 더 우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정준칙에 대한 논쟁 역시 고전학파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준칙을 옹호하는 이론들이 더욱 정교합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시대는 많은 것들을 바꿔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재정준칙에 대한 기준이 통과된다면, 코로나와 같은 아니면 코로나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60%나 재정적자비율이 -3%으로 정한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 수도 없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상태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MF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있는지 국가채무비율과 외환위기를 연동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국가채무비율과 외환위기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 당시 자료를 보면 국가채무비율은 약 10%로 매우 건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가 터졌던 원인은 바로 경상수지와 단기채무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한국경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점은 국가부채비율이 아니라, 가계부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비율은 낮고, 민간 가계부채가 높다는 것은 정부는 부자이고, 민간은 빚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재정기획부가 주도하여 재정준칙을 하겠다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많은 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저는 재정준칙에 대한 논쟁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과거의 경제학과 코로나 시대 이후의 경제학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재정준칙 옹호론이 주장하듯이 만약에 정말로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이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이렇게 빡빡하게 기준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국가부채로 인해 국가전체가 위기적인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기준으로 매우 넉넉함을 줘야 할 것입니다.
세계는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수많은 돌발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국가채무비율이 몇 % 인지에 집중할 게 아니라,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경제가 집중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채무가 아니라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재정준칙 이론에 대한 부분은 경제학의 zip(김진욱)을 참고하였습니다.
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641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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